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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민법/민사특별법 수험대책과 제25회 출제경향 분석

에듀고시넷 2015-01-16 (금) 19:16 9년전 2313
https://www.edugosi.net/b/land_data-17


2014년 제25회 공인중개사 민법/민사특별법 출제경향 분석

 

 

 

1. 영역별 문제 구성비율:

 

 

 

전체 출제문항 비율은 예전과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년과는 달리 문제순서의 배열이 물권에 민사특별법이 같이 출제되어 그것도 사례형으로 출제되어서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졌다고 봅니다.

 

 

 

(1) 민법총칙(11문항)
법률행위 6, 대리 2, 무효와 취소 2, 조건 1
(2) 물권법(14문항) 
 ㄱ. 물권법 총론-3 
 ㄴ. 물권법 각론-11 
  점유권 1소유권4(상린관계 1 취득시효 1 공유 2)
  지상권 1 지역권 1 전세권 1 유치권 1 저당권 2 
(3) 계약법(9문항) 
 ㄱ. 총론 4 
   청약과 승낙 1, 동시이행 1, 제3자를 위한 계약 1, 해제 1
 ㄴ. 각론 5
  매매 계약금 1, 매매의 일반효력 1, 교환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메수청구권1,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4) 민사특별법(6문항) 
 주임법1, 상임법 1, 집합건물법 1, 가담법1, 실명법2 
(5) 종합문제(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 비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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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와 판례문제 
甲, 乙, 丙의 형태로 출제한 총 19문항이고 그 중 순순한 사례형문제만 14-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판례와 관계없는 문항이 15개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판례가 문항에 출제되었고 그 중 정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20문제 정도가 됩니다.

3. 난이도 
한마디로 말하면 예년에 비해 상당히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거의의 모든 문제가 사례와 판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민법 강의 카테고리 안에서 출제되었지 기본서에서 벗어난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례와 판례가 적절히 합쳐졌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답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개론의 문제와 함께 풀기 때문에 시간안배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봅니다.

 

 

 

 

 

2015년 제26회 공인중개사 민법/민사특별법 수험대책

 

 

 

앞으로의 공부 방향은 제도의 개념을 이해한 후에는 사례와 판례를 통하여 법률관계를 분석하고 개념을 적용시키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더 이상 지문 외우기식의 공부와 지엽적인 부분을 무분별하게 공부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법률관계를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판례공부는 기본서에 나와 있는 판례로는 부족하고 꼭 단권으로 된 판례집을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판례공부는 먼저 강의를 통하여 내용을 이해하고 자기의 것으로 소화하기 위하여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격의 관건이 되는 사례문제 해결을 위하여 쟁점사항을 그림으로 그려가며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잘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출문제는 계속 반복하여 출제되는것이 보통이므로 이미 출제된바있는 문제들은 철저히 정복하여야 합니다. 이번 25회 기출문제도 약 35문항 정도는 기출문제 또는 기출문제를 응용한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에서 다루어졌던 내용들은 그 패턴을 달리할뿐 반복될것입니다. 기출문제의 중요성이 커졌기때문에 무엇보다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정리한다면 합격하고도 남을실력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례문제와 복잡한 판례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 하기보다는 기본개념, 법조문 학습 그리고 이해위주의 학습을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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